상상력 풍부한 미국 판사가 내린 이색 판결 7가지

미국 오하이오주 페인즈빌(Painesville)의 판사 마이클 시코네티(Michael Cicconetti)의 판결은 하나같이 흥미진진하다. 21년 동안, 판사는 소위 ‘창조적 정의(Creative Justice)’라는 개념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왔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의 신념에 따라 피해자가 범인에게 직접 복수해도 좋다는 판결도 내린 적 있다. 그것도 재판정에서, 후추 스프레이로!

“다시는 범인이 (잘못을 저질러서) 제 재판정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범인들을 그런 방법으로 겁주는 거죠.”라고 판사이자 아이 다섯을 둔 아빠인 마이클은 밝혔다. 그가 내린 몇 가지 별난 판결을 엄선해 소개한다. 

1. 한 커플이 공원에서 성관계를 하다 적발되었다. 야외에서 사랑을 나눈 커플은 남이 쓰고 버리고 간 콘돔을 포함해 공원 정체를 청소해야 했다. 혹시 봤을지도 모르는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실어야 했다. 

park intimate

2. 한 여성이 추운 겨울임에도 새끼 고양이 35마리를 숲 속에 아무 장비 없이 방치했다. 고양이들이 얼마나 추웠을지 직접 느껴보라며, 판사는 그녀에게 11월 중순에 숲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물론 담요, 음식, 물, 텐트 없이. 하지만 그날 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판사는 자비를 베풀어 불을 피우는 건 허락해주었다는 후문. 

Kitty seriously approaching

3. 한 남성이 경찰을 “돼지”라고 욕했다. 판사는 행정 처벌 대신, 남자를 160kg 돼지와 같이 경찰서 앞에 세웠다. 옆에는 다음의 말이 적힌 표지판이 놓여있었다. “이 돼지는 경찰관이 아닙니다.” 

Blond eyelashes

4. 음주 운전한 남자는 시체안치소 견학을 가야 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죽은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느낀 게 많았을 듯. 

In the Morgue?

5. 택시를 타고 돈을 안 내고 도망간 여성. 마이클 판사는 당시 그녀가 탑승한 택시 출발 지점부터 도착 지점까지인 48km 거리를 2일 동안 달리라고 판결했다. 

13/07/06

6. 한 남자는 노숙자 지원을 위한 구세군 모금함을 털어갔다. 판결에 따라, 하루 동안 길거리에서 노숙자로서 살아야 했다고. 

At the Display Window

7. 10대 학생들이 초등학교 버스 타이어에 구멍을 내, 다음 날 예정되어있던 소풍이 취소되었다. 판사는 아이들을 위해 직접 소풍을 열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Flat Tire

마이클 시코네티의 풍부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판결들이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범인들은 판사의 별난 처벌에 더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등의 다른 법적 처벌도 받았다. 그래도 재판정에서 마이클 판사를 만났던 범인은, 두 번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진 않을 거다!

소스: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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