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범죄 알리미'를 도입하는 미국 일부 지역들

역설적이게도, 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 학대 범죄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9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012년 138명에서 약 2배 증가해 2015년에는 264명을 기록했다. 동물 학대 범죄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Pixabay / FuN_Lucky

동물 학대 범죄율 증가를 막기 위해, 미국 일부 주 정부들은 동물 학대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고려 중이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리미'처럼 말이다.

,, Wink ,,

만약 새 법안이 실행된다면, 동물 보호소나 애완동물 숍 직원들은 입양 신청자의 '동물 학대 범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입양한 동물을 제대로 돌봐줄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애완 동물을 새로 입양코자 하는 사람이나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주인 대신 반려동물을 돌보는 '펫시터'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해 볼 수 있다. 

범죄자들에 대해 열람되는 정보는 총 다섯 가지이다. 이름, 생년월일, 죄목, 판결 날짜, 그리고 열람일 말소 날짜이다. 

,, Abandoned Street Dogs ,,

현재 실행하고 있는 주 정부는 테네시 주 정부 단 하나다. 테네시 주 정부는 지난 2015년에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주 정부는 아니지만, 많은 도시 및 카운티에서도 제도를 차용하고 있다. 뉴욕 서퍽 카운티, 플로리다 주 힐즈버러 카운티, 그리고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가 현재 독자적인 열람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영국의 동물실험반대협회(National Anti-Vivisection Society)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미국 12개 주 정부가 유사한 법안을 입안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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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부에서 시행되는 이 제도는 동물 학대자들의 손에 말 못 하는 동물들이 다시는 고통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발안되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개인 정보와 권리의 침해라며 이 제도에 반기를 들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과연 이 제도가 동물 학대 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만약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면...? 이 글을 공유해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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