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예방, 모두가 함께 해요.

13년째 OECD 국가 중 한국이 굳건히 1위를 지키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바로 '청소년 자살률'. 2015년 기준, 1만 3,513명이 자살을 선택했으며,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는 '자살'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죠. 심지어 피해 여중생은 1차 폭행 시 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2차로 보복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1차 피해 시, 학교와 경찰의 무관심이 결국 사태를 크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비판이 자자했습니다.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 학교 폭력. 사실 학교 폭력은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1997년에는 학교 폭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자 매 달 150~300만 원을 지불하며 개인 경호원까지 고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를 사회 뉴스로 다룬 적도 있죠.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 법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며 소년법 폐지의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해외 선진국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학교 폭력이 거의 없다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스웨덴 사람들. 그들은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의 관심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학교마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상담사가 상주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 의료진과 심리학자, 학생지킴이나 청년 도우미 등을 통해 이에 적극 대응합니다. 게다가 신고 체제가 잘 갖춰져 있어 피해자 학생이 신고를 하는 일이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며, 폭력을 가한 학생이 잘못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강합니다. 

이웃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를 살펴보면,  1982년 10~14세 청소년 3명이 집단 괴롭힘의 결과로 잇따라 자살한 사건 이후, '또래 괴롭힘(Bullying)'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베르겐 대학 심리학자 댄 올베우스(Dan Olweus)가 개발한 '괴로힘 근철 실천운동(Manifesto Against Bullying)'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을 2,500여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2년 사이 학교 폭력 사건이 50% 감소했습니다. 올베우스 교수는 "학교 폭력 문제는 피해 학생들을 고통에서 구제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의 안녕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했죠.

그러면 경제 대국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학교 폭력 처벌에 대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합니다. 1998년, 부모를 살해한 뒤 고등학생 2명을 추가로 살해한 16세의 킨 컨클(Kip kincle)은 111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1999년, 야구방망이와 칼을 이용해 이웃집 여동생을 살해했던 14세 소년, 조쉬 필립스(Josh Philips)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은 만 5세 때부터 학교 폭력 교육을 아주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입니다. 1988년, 집에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해 수개월간 감금, 폭행, 강간 후 암매장한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범인들은 당시 미성년자로 고등학생이었지만, 주범만 최고 20년형, 나머지 소년들은 5~10년 만을 선고받은 후 모두 출소 후 일반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의 초등학생의 망치를 머리로 내리치고 복부를 칼로 찌르고 죽인 초등학생의 머리를 절단 해 학교 정문 앞에 놓은 사카키바라 사건의 주인공 아즈마 신이치로 역시 당시 나이 15살이었습니다. 단지 청소년이란 이유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2005년, 약 8여 년 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퇴소했습니다. 당시 일본 전국을 뒤흔든 사카키바라 사건을 계기로 2,000년부터 일본의 소년법이 점진적으로 개정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각국의 자세. 하지만 성공적인 케이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학교 폭력이 학교나 가정의 문제만이 아닌, 모두가 힘써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24시간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학교 폭력 신고 센터(국번 없이 117)를 갖추고, 학교 폭력 예방 포스터 및 UCC 공모전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학교 폭력,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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